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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부지선정위원회)

시행일 2025-10-01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지선정위원회(이하 "부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선정계획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조사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3. 그 밖에 부지선정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②부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의 외부인사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부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조문명부지선정위원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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