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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6조 (기획소통과)

시행일 2025-10-01
제6조(기획소통과) [①] ① 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② 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2.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 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5.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 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7. 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 8.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 9.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 10. 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 1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 12.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조문명기획소통과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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