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자녀교육비 지급)
시행일 2025-10-23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①] ①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②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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