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시행일 2026-02-01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라. 1천톤 이상
[2.] 2.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된 경우
[3.]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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