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행일 2023-06-11제18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①]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1.8.1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3.] 3.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 제13조제6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5.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1.8.17>
[③]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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