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적용제외) 시행일 2025-10-02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명적용제외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