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7조 (기술료)
제7조(기술료) ① 기술료라 함은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비용으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된 비용을 말한다.
② 기술료의 산정은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상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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