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시행일 2026-08-01제28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3.] 3.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4.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6.] 6.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
[7.]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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