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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시행일 2026-04-28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1.]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조문명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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