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의2 (개수명령)
시행일 2026-01-03제17조의2(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하여야 한다.
[1.] 1. 제조업자의 시설이 제5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2. 수입업자의 시설이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3.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시설이 같은 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에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보관하면 「의료기기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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