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등)
시행일 2026-03-04제7조(수수료 등)
[①]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면허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7, 2025.6.20>
[1.] 1. 면허증 발급 수수료 : 2천원
[2.] 2. 면허증의 갱신 또는 재발급 수수료 : 2천원
[3.] 3. 등록증명 수수료 :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 무료)
[②] ② 제4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③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0.3.19>
[④] ④ 제1항의 수수료는 면허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3.19>
[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4.9.26>
[⑥] ⑥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2.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가. 응시하려는 자의 배우자
[나.] 나.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다.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라.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마. 응시하려는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⑦]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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