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압류 등 금지) 시행일 2024-10-22 제23조(압류 등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등에게 보급 또는 지원된 보조기기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조문명압류 등 금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