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 (시행계획) 시행일 2025-10-02 제10조(시행계획) [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시행계획 수정일2026-05-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