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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2 (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시행일 2026-04-28
제51조의12(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3.]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하는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5.]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
조문명관로(管路) 확보 대상시설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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