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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일 2026-06-0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②] ②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8.28>
조문명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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