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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위원의 겸직금지)

시행일 2025-10-01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조문명위원의 겸직금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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