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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

시행일 2023-10-19
제21조(과태료) [①] ① 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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