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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시행일 2025-08-26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1. 건축계획 분야 [2.] 2. 건축구조 분야 [3.] 3. 건축설비 분야 [4.] 4. 건축방재 분야 [5.]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 7. 조경 분야 [8.] 8.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 9.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 10. 사회 및 경제 분야 [11.] 11. 그 밖의 분야 [②]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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