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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9조 (벌칙)

시행일 2026-07-01
제149조(벌칙) [①] ①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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