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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시행일 2026-01-02
제51조의2(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①] ① 재난수습을 위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의 응원(應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말로 요청한 후 사후에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2> [③]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지체 없이 동의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응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직접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응원 요청,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조문명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조정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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