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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시행일 2022-08-04
제30조의3(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② 위원장은 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조문명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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