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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시행일 2025-10-01
제8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①]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수거등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고사항 [2.] 2.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3.] 3.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4.] 4.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제품의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조문명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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