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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제3조의2 (소방공무원의 배치)

시행일 2026-02-01
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조문명소방공무원의 배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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