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시행일 2025-10-23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1.9>
[1.]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7의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⑤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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