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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및 그 밖의 해양환경분야 법령에서 해수, 해저퇴적물 등의 해양환경 상태를 조사ㆍ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1. 해수 공정시험기준 2. 해저퇴적물 공정시험기준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② 제1항 각 호의 매체별 공정시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와 같다.
조문명적용범위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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