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5 (청문)

시행일 2026-03-31
제26조의5(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1.]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철거명령 [2.] 2. 제23조의6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3.] 3. 제23조의10에 따른 토양정화업의 등록취소
조문명청문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