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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시행일 2026-04-28
제5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①] ① 법 제83조의3제4항 전단에서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통지 대상자의 성명 [2.] 2. 통지 일시ㆍ방법ㆍ내용 등 통지사실 [②] ② 대행기관은 법 제83조의3제4항에 따른 통지관리대장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문명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관리대장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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