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시행일 2026-03-24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21.6.1, 2022.11.29> [②]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0, 2021.6.1, 2025.1.21> [1.]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 5의2. 화재알림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 5의3.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6의2. 삭제 <2023.11.28> [7.]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9.] 9. 삭제 <2017.12.12>
조문명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