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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일 2026-03-24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조문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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