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일 2026-03-24 제12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조문명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수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