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요양비의 청구 등)
시행일 2026-01-02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①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나. 법 제40조제4항제6호 중 간병
[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7호의 이송
[3.]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③ 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