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멸시효) 시행일 2025-10-01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조문명소멸시효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