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휘권 이양 협의서) 시행일 2025-07-08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지휘권 이양 협의서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