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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지휘권 이양 협의서)

시행일 2025-07-08
제15조(지휘권 이양 협의서)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지휘권 이양 협의 결과의 작성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지휘권 이양 협의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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