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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27조 (기금의 운용계획)

시행일 2025-10-01
제27조(기금의 운용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조문명기금의 운용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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