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시정명령 기간)
시행일 2026-01-22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