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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시행일 2026-02-23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조문명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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