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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시행일 2025-06-01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①] ① 법 제108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1.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으로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않는 경우 [2.] 2.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포장 또는 용기를 국내에서 변경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포장하거나 용기에 담지 않는 경우 [3.] 3. 해당 신규화학물질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국내의 사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②]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최초로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별지 제6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문명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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