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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시행일 2026-03-24
제25조의2(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①]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 중 수도요금 생산원가 및 요금부과 단가의 경우에는 최소 과거 4년간의 내용을 게재하여 수도요금 생산원가 대비 요금부과율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문명수도요금 생산원가 등의 공고 방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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