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시행일 2024-04-27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