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일 2025-06-02제9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①] ① 법 제2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2.] 2.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에 관한 근거자료
[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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