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행일 2026-03-26제3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2.] 2. 해당 연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의 추진방향
[3.]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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