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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시행일 2026-04-09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①]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1. 부동산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 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1.]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 3. 이사회의 의결서 [4.]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조문명재산의 종류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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