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시행일 2020-12-08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명의대여의 금지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