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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시행일 2025-08-26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②]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1.] 1.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2.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4.]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문명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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