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2.1 . 내진설계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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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내진설계 일반기준
. 내진설계 일반기준
(1) 이 고시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바탕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2)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4가지로 분류되나, 폐기물매립시설은 표1에 규정한 평균 재현주기를 갖는 지반운동에 대하여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 기능수행수준 : 지진 시 또는 지진 발생 후에도 폐기물매립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가 가능한 수준
※ 붕괴방지수준 : 지진 시 또는 지진 발생 후 폐기물매립시설 기능이 상실되더라도 폐기물매립시설 붕괴로 인한 대규모 환경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수준
<표1.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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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매립시설을 구성하는 개별 시설물(예 : 진ㆍ출입 교량, 매립가스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 고시 보다 강화된 내진성능을 요구하는 설계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4) 이 고시 이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 규정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설계기준을 적용 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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