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행일 2025-10-01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지역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②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③ 대부ㆍ사용허가 및 매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