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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시행일 2026-03-19
제37조의2(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1.]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조문명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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