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제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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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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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경기ㆍ인천지역 민간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ㆍ인천도시공사에 우선 협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검토업무는 미수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7호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본문 생략]
◇ 제ㆍ개정 이유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ㆍ고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신규지정)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으로 3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여 기존 전문기관 포함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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