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시행일 2026-02-12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문명공과금의 면제 수정일2026-04-22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