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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시행일 2025-07-08
제13조(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①] ① 영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②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③] ③ 영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④ 영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응급부담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조문명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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