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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시행일 2026-06-03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1.]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조문명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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